[ctn논단]시장을 두려워해야 한다

가갑손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ctn논단]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7530원(시급) 이 적용되고 2020년 에는10.000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68 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했다.

정책의 목표와는 달리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감원이 이어 지고 있다. 

정부보조금 13만원 세일도 외면당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실업자로 내몰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획일적이 아닌 업태별, 업종별, 직종별은 물론 지역별로 차등적용하고 최저임금 적용예외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 한 바도 있다.

7월부터 시행할 근로 시간 단축도 인력과 장비를 제때 활용할 수 없어 기업 경쟁력 약화 로 이어지고 납기준수. 신제품개발 등 집중근무 를 요하는 기업에는 독이 되고 위반으로 인한 범법자 양산도 우려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월급 평균 38만원 줄어든다는 현실은 근로자들이 ‘저녁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을까?근로시간 단축으로 유효노동이 줄어들어 이를 메우기 위해 15만 여명의 신규고용 창출도 탁상공론에 그칠 것이다.

낮은 생산성, 노동의 유연성 을 외면한 정책이 수정 되어야 한다.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앞으로 3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이하 청년에 년 1000만원을 지원한단다.

국민세금으로 최저임금 보전, 청년일자리 보조금 지급 등 단기 대책을 지양하고 각종규제 해제, 서비스산업 발전법시행, 노사갈등 해소, 친 기업정책 전환 등 중장기적 정책을 시현해야 한다.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단기 포퓨리즘 정책의 수명은 길지 않다. 

시장은 경쟁의 광장이며 룰이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기업도 없으며 고객 (국민)은 감시자이며 심판관이다.

원칙과 실리를 추구하고 정치적 자유 이상으로 국민은 잘사는 것이 우선일지 모른다. (본인은 45년 전 최저 임금법에 관한 논문으로 학위를 받았다)

#CTN #충청탑뉴스 #충남교육신문 #충청교육신문 #월간충탑 #CTN충청탑뉴스 #충남 #충남경찰청 #충남도청 #충남도의회 #충남도 #보도자료 #기사 #서산시 #서산시보건소 #서산시청 #서산시교육청 #당진시 #당진시의회 #당진시보건소 #아산시 #아산시청 #아산교육청 #아산시의회 #태안군 #태안군의회 #태안군청 #공주시 #공주시청 #공주시의회 #천안시 #천안시의회 #천안동남구보건소 #동남보건소 #보령시 #이완섭서산시장 #김동일보령시장 #이종윤당진시의회의장 #논산시 #논산시농업기술센터 #황명선논산시장 #계룡시 #계룡시장 #금산군 #금산군청 #계룡시도서관 #부여군 #부여군청 #서천군 #청양군 #청양교육청 #홍성군 #홍성교육청 #홍성군청 #예산군 #예산군의회 #예산군청 #대전광역시 #대전시교육청 #대전시의회 #충북 #충청북도 #충청남도 #청주시 #청주상당경찰서 #청주국제공황 #오사카 #이스타항공 #제2경부고속도로 #서울세종고속도로 #사건사고 #핫이슈 #백퍼센트 #교육 #산불조심 #의회 #오피니언 #커뮤니티 #종합 #전체기사 #인터뷰 #포토 #문화예술 #스포츠 #리오넬메시 #네이마르 #클로제 #음바페 #포그바 #피를로 #호날두 #램파드 #제라드  #스콜스 #야야투레 #정치 #6_13지방선거 #만우절 #기고 #시민의식 #지방선거 #경제 #사회 #대전 #대전시동구 #대전시중구 #서구 #유성 #대덕 #이완섭서산시장 #서산시보건소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충청교육신문  #입학식 #청천건강원 #2018평창 #가금현 #가금현기자 #개강식  #국가안전대진단  #노인일자리  #농업기술센터 #충남연구원 #충남종합건설사업소 #드라마 #바다오염 #법인지방소득세   #청천수산 #취약계층 #평창페럴림픽 #홍보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