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M마을아파트 '재도장' 비난…환경법 강화해야

[사회/ctn]정민준 기자 = 대전시 중구 M마을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 균열 보수 및 재도장공사현장의 도색 과정에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여부에 관해 확인받지 않은 제품이 공급 사용돼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M마을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 재도장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지 않은 제품이 공급·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제조업체인 S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도색작업을 강행하고 있어 전반에 걸친 환경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 취재진은 지난 14일 주민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M마을 아파트를 찿아가 보니 10월 8일부터 지하주차장 바닥균열 및 재도장공사 현장이 시작됐다.

현장에는 지자체인 관리 감독 기관의 별다른 조치가 없어 대전시와 중구청이 공기질 환경오염에 앞장을 서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주민 최(55·남)모 씨에 따르면 "제출된 성적서는 사전적합 인증 제도인 '실내'마크가 없는 자재로 환경부령 681호에 적합하지 않은 자재인 것으로 추정되는 재료를 납품받아 도장 및 도료공사를 강행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체는 해당 자재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에 공급하기 전에 시험기관에서 '시험확인서'를 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S업체는 건축 마감자재 제조업체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여부 기준을 정부가 인증한 시험기관에서 시험확인서를 받지 않은 제품을 공급하다 적발됐다.

이에 시험확인서를 받지 않은 제품을 공급한 제조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해지며, 부적합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익명을 요구한 도장업체 관계자는 "올해부터 건축자재는 '실내'마크를 획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되지만 관리감독을 맞고 있는 지방(유역)환경청은 뒷짐만 지고 있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 공사는 지하주차장 바닥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로 진행 중이며 오는 12월 31일 공사 마무리를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열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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