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중·고 신입생 교복 현물로 무상 지원 전면 시행

[세종/ctn]정만준 기자ㅣ세종시교육청은 교복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오는 2019학년도 신학기부터 교복 학교주 관구매제도를 통한 현물을 전면 시행 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갖고 "'책임교육' 실현을 혁신 2기 정책방향 중 하나로 공교육비 제로 정책 중의 하나인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추진해 교육의 미래에 대한 투자 확대로 통합적 교육복지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14일 세종시의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교복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 11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다.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에서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돼 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무상교복 지원대상은 2019학년도에 입학하고 전·편입하는 중·고 신입생 8,700명이며, 지원 규모는 중학교 24교 4,675명, 고등학교 17교, 4,025명등 총 26억 1천만원이다.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에는 교복 등 구입비의 지원방법 및 환수 절차, 편안하고 품질이 좋은 교복 제공을 위한 학교장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교복 지원 조례'부칙 제3조의 특례 규정에 따른 교복 등 구입비 지원 방법은 내년부터 학교장이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학교에서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교복을 납품 받아 검수 등을 실시한 후 교육청에 교복대금을 신청하면, 교육청에서는 학생 1인당 30만원 상한 기준으로 학교별 낙찰된 금액을 교부한다.

최교진 교육감은 "앞으로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학교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고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교복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은 지난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1일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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