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n논단]4·27 판문점 선언 후속 대책

가갑손(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ctn논단]남북정상 회담은 분단의 상징인 휴전선에 위치한 판문점에서 개최 한 것이 상징성을 갖고 있다.

내용은 공동 번영과 통일기능,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및 전쟁 위험 해소, 남북 간 교류, 한반도 비핵화 등이다.

판문점선언 후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다른 논평을 내고 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국회 비준문제가 제기 되고 미군철수문제가 대통령 특보가 언급하며 군복무기간 단축문제, 남북 간 철도, 도로개설, 이산가족상봉, 개성공단재가동, 금강산관광 등 남북한이 통일 직전에 와 있는 상황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번 달 내에 개최될 북미간의 회담이 초미의 관심사 이며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구체적인 북핵 폐기가 전제될 때 판문점 선언도 실효를 거둘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의 협력이 필수이다.

독일 통일에 반대했던 영국·프랑스 외에 당시 소련의 개방을 이끈 고르바초프의 역할을 상기 할 필요가 있다.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제2의 고르바초프 역을 할 것이다.

70년 분단, 동족상잔의 한국전쟁, 민족문제가 아닌 이념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산고가 예상보다 클 것이다.

급할 때 일수록 한발 늦춤이 지혜이다.

전쟁은 없어야 하고 통일은 필히 이룩해야한다. 

너무 서들지 말고 냉철하고 차분하게 대체해야 하지 않을까?

비전문가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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