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논산시장,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및 지방이양일괄법 조속처리 강력 요청
-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가치 함께 실현될 때 진정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강조 [논산/ctn]정지철 기자 = 황명선 논산시장(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은 23일 이해찬 당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박주민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참여한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가치가 함께 실현될 때 진정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예비타당성제도의 제도개선과 지난해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황 위원장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질적 법안인 지방이양일괄법이 현재 국회에 표류 중"이라며, "66개 법률 개정을 통해 571개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