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쓰레기 처리장 늘어'미세먼지 주범'

- 대기질 최악, 청주시 폐기물 소각장 3곳 또 생긴다

- 오창읍, 강내면, 북이면 3군데 신설
- 오창읍 후기리 282톤, 강내면 연정리94.8톤, 북이면 장암리 91.2톤…총 3곳 468톤 소각장 신규 건설중

서원구 죽림동에 있는 지역난방공사 굴뚝 전경

[충북/ctn]신동호 기자 = 미세먼지 최악의 대기질 홍역을 앓고 있는 청주시에 미세먼지 주범으로 알려진 소각장 3곳과 증설1곳이 적합 통보를 받거나 소각장 굴뚝 증설을 꾀하고 있어 환경 관계자들과 주민들의 극심한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에 A업체가 준비하는 신규소각장은 소각시설 1일 92.4톤x 1기, 94.8톤 x2기로 총3기로 282톤의 대용량 소각장이 신설 준비중에 있어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역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A업체는 허가에서 지정폐기물과 일반 사업장 폐기물의 성상을 처리한다고 신청해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에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업체는 이 허가와 함께 1일 100톤처리 규모의 대형 폐기물 건조장이 5개로 약 500톤의 폐기물 건조장이 신규로 건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는 약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소각장 문을 열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10월 29일 주민설명회를 오창 지역에서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타 지역과 달리 오창 지역 후기리를 중심으로 반경 4km반경에 있는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A업체의 매립장 및 소각장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이나 반발이 없어 미세먼지에 고통을 받고 있는 다른 지역 주민들과 환경관계자들이 의아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에는 D업체가 2017년 6월15일 적합통보를 받아 1일 94.8톤의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장이 신설을 준비하고 있어 지역주민들과 극심한 마찰을 벌이고 있다. 

청원구 북이면 장암리에는 G업체가 2016년 1월26일 적합 통보를 받아 1일 91.2톤의 지정과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장이 신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곳은 옛) 대한환경이 위치해 있던 곳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24일 소각장과 인접한 증평군민들의 집단시위를 불러온 청원구 북이면 이암리에 있는 C업체가 1일 99.84톤에서 480톤으로 증설을 준비하고 있어 증평 및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가 최악의 미세먼지로 수난을 겪고 있는 난제를 타개하기 위해 폐기물 소각 처리업체에 대한 행정 처리를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강력하게 대처 할 것으로 기조를 정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업체의 불법에 대해 과징금이나 과태료로 행정처벌을 했던 청주시는 미세먼지가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최악의 사태로 여론이 악화되자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불리는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 졌다.
소각장 허가취소 행정처분에 대해 청주시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업체는 내수의 B업체로 1심소송에서 청주시가 패소해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은 E업체의 행정처리가 임박해지고 있어 과거 솜방망이 처벌에 비하면 청주시의 단호한 의지가 보이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청주시 지역 시민들과 시민단체는 기존에 운영하는 소각장들의 행정처리만 관심을 갖고 미세먼지 오염도가 악화되는 신규 소각장에는 관심이 없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기존에 있는 소각장에 대해서는 시설 및 오염도를 저감하기 위해 행정지도가 가능하지만 현재도 포화상태를 넘어서 밀집도가 조밀한 소각장분포도에 3~4곳의 소각장 신설에 대한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응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 비쳤다. 

청주.충북 환경연합 관계자는 "소각장 허가에 법적인 하자가 없어도 향후 소각장 신설에 청주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해 강력하게 허가를 금지해야 한다"며"기존에 운영되는 소각업체는 오염물질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해 시설보강 등 법적인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각 업체의 작업일지, 소각현황 등이 비공개로 돼 있는 법을 개정해 폐기물 소각장 매립장 모든 사항을 주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는 의회와 시민단체, 시민, 언론 등과 함께 거버넌스를 시급히 구성해 기존 운영되는 소각장 및 폐기물 업체에 대한 관리, 감시, 감독기능을 강화해 대기질 환경 개선을 위해 모두가 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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