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제1회 대전시 추경예산안 의결

[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식)는 24일 제4차 회의를 열고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7.6%인 3,261억 2,300만원이 증액된 4조 6,389억 5,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조 7,442억 3,400만원, 특별회계는 8,947억 1,900만원이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6.7%인 2,493억 1,500만원이 증액된 1조 1,823억 7,400만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 오는 25일(수)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행정자치 및 복지환경, 산업건설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3)은 2019년 대전방문의 해를 맞이해 대전지역의 관광 볼거리가 계속 침체기를 걷고 있다며, 권역별로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을 강조했다.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1)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시 단순히 구입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필터교환, 업체AS관리 등 사후 불편이 없도록 하고, 둔산대공원 주차장 관리의 채산성과 함께, 원도심 인구 이탈을 막기 위한 도시재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1)은 청년창업카드 등 신규·증액 반영된 청년예산이 국별·부서별 중복적이며 단기성 사업이 많다며, 청년들이 체감하고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장기적 정책마련과 예산 반영을 주문하고 청년 창업스타트업, 매입임대 주택 등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당부했다.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2)은 갈등조정 및 예방을 위한 시민참여를 민선7기 조직개편과 연계 추진하고 현안사업에 대한 공론화의 필요성과, 갈등 관리 전담기구 설치예산 반영을 주문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복지 분야 지원대상과 금액 산정에 있어 다양한 기준으로 혼선이 많다며, 일관화된 지원기준 마련과 통합관리로 민원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최근 영아사망 등 어린이집 사건 사고와 관련, 보육여건이 열악하다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대비,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며, 녹지기금의 적재적소 활용을 반영한 중·장기적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노력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통합 교통카드제 등 추진을 강력 주문했다.

김찬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2)은 베이스볼 드림파크 및 둔산 센트럴 파크 조성 등 용역 수행시 기본구상 등 사업 초기단계 부터 시민 공론화 또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또한, 유성온천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활성화 사업이 미미하다며,장기적 안목에서 종합 추진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대덕구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고, 신·구도심간 재정지원 격차가 있다며 향후 원도심의 차별화된 지원사업 발굴과, 예산 지원을 강력 주문했다.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청년창업카드, 청년주도형 일자리 사업 등 일련의 청년정책과 관련, 지역대학을 활용한 홍보와 설명회 개최,소통간담회 등 현장의 의견수렴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의 컨트럴 타워 역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옛 충청남도 관사촌 '테미오래'가 새롭게 조성됨에 따른 전국적인 홍보로 대전의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애자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폭염에 취약한 쪽방거주자에 대한 상담, 생계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생활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금번 추경에 조직진단 용역, 승용차요일제 용역 등 신규 또는 증액된 용역사업이 많다며, 단순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용역 성과물의 활용 등 성과에 대한 피드백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3)은 현정부의 지방자치 분권 정책에 맞게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입법정책 기능제고를 통한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정부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에도 불구, 가정어린이집 유아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동결로 인해 차별화가 되고 있다며 보육 교사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도안지구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도안대로 건설을 조속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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