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주민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앞장!

-농지법 및 산림법 시행 이전 건축물부지 지목변경 추진-

[태안/ctn]이재필 기자 = 충남 태안군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겪던 군민들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부지 지목변경을 추진한다.

군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73년)' 및 '산림법(1962년)' 시행 이전 집을 짓고 건축물대장에 올렸으나 토지(임야)대장 상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 지적공부상 전·답·임야로 남아 있는 토지가 많다고 보고 내년까지 건축물대장 4,273필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군은 올해 사업대상지 1,850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미 마무리했으며, 그중 사업 대상지인 200여 필지의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서 및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당필지 소유자들은 건축물대장 등재로 인해 주택분(부속토지 포함) 재산세를 내고 있으나 토지(임야)대장에는 농지 및 임야로 남아 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목변경이 추진되면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일치돼 지적공부의 공신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각종 토지정책 수립 시 정확한 부동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올해 근흥·소원·원북·이원 지역에 대해 사업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태안·안면·고남·남면 순으로 지목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목변경은 지목 불일치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목변경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봉사과 지적팀(041-670-2261)으로 문의하면 된다.

#CTN #충청탑뉴스 #충남교육신문 #충청교육신문 #월간충탑 #CTN충청탑뉴스 #충남 #충남경찰청 #충남도청 #충남도의회 #충남도 #보도자료 #기사 #서산시 #서산시보건소 #서산시청 #서산시교육청 #당진시 #당진시의회 #당진시보건소 #아산시 #아산시청 #아산교육청 #아산시의회 #태안군 #태안군의회 #태안군청 #공주시 #공주시청 #공주시의회 #천안시 #천안시의회 #천안동남구보건소 #동남보건소 #보령시 #이완섭서산시장 #김동일보령시장 #이종윤당진시의회의장 #논산시 #논산시농업기술센터 #황명선논산시장 #계룡시 #계룡시장 #금산군 #금산군청 #계룡시도서관 #부여군 #부여군청 #서천군 #청양군 #청양교육청 #홍성군 #홍성교육청 #홍성군청 #예산군 #예산군의회 #예산군청 #대전광역시 #대전시교육청 #대전시의회 #충북 #충청북도 #충청남도 #청주시 #청주상당경찰서 #청주국제공황 #오사카 #이스타항공 #제2경부고속도로 #서울세종고속도로 #사건사고 #핫이슈 #백퍼센트 #교육 #산불조심 #의회 #오피니언 #커뮤니티 #종합 #전체기사 #인터뷰 #포토 #문화예술 #스포츠 #리오넬메시 #네이마르 #클로제 #음바페 #포그바 #피를로 #호날두 #램파드 #제라드  #스콜스 #야야투레 #정치 #6_13지방선거 #만우절 #기고 #시민의식 #지방선거 #경제 #사회 #대전 #대전시동구 #대전시중구 #서구 #유성 #대덕 #이완섭서산시장 #서산시보건소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충청교육신문  #입학식 #청천건강원 #2018평창 #가금현 #가금현기자 #개강식  #국가안전대진단  #노인일자리  #농업기술센터 #충남연구원 #충남종합건설사업소 #드라마 #바다오염 #법인지방소득세   #청천수산 #취약계층 #평창페럴림픽 #홍보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