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국 후보, 실질적 도민 발안제도 위해 전담조직 두겠다!

- 주민참여 제안제도 적극 활용하여 주민의 의견 수렴 도정에 적극 반영 한다.

<기자회견하는 자유한국당 박경국 충북도지사 후보>

[충북/ctn] 신동호 기자 = 박경국 자유한국당 도지사 후보는 1일 주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한 뒤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북형 주민참여행정' 공약을 발표했다.
"주민들이 맘껏 제안하고, 직접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치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현재의 초보적인 주민참여 수준으로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공약 내용에 따르면 도민은 누구나 연중 상설 운영되는 제안청취 전담 공무원에게 행정개선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일년 내내 주민들의 제안을 접수하는 공무원은 기초자치단체별로 2~3명 정도씩 운용되며, 도청에는 5~6명 정도로 구성된 별도의 팀이 운영된다.

제안 내용에는 사적인 용도의 민원성 제안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평소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회와 공동체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전담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나 문자, 또는 메일로 전달하면 된다. 전담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는 개인용이 아닌 공용으로, 전화번호는 주민 모두에게 공개되며, 근무 시간 이외에는 문자나 카톡, 또는 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박 후보는 공약의 배경에 대해 "현재도 다양한 방법의 주민참여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의 이용 측면에서 불편한 점이 많다. 제안 내용이나 제안 시기가 특정돼 있기 때문에 사장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고장을 사랑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제안들이 행정에 반영돼야 신명나는 지방자치가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의 제안은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1차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접수된 제안들을 대상으로 매주 담당공무원과 의원,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정책반영 가능성 등에 대해 다면적인 논의를 하게 된다.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원할 경우 본인이 직접 정책 입안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시.군 검토를 통과한 제안 중 도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은 도청 심사위원회에서 정책반영 여부를 심사한다. 이와 함께 도에 직접 접수된 제안들도 자체 심의를 거쳐 도정이나 시.군정에 대한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한마디로 주민들의 제안이 상향식과 하향식 양방향에서 자유롭게 교류되는 형태이다.

박경국 후보는 "주민제안은 주민자치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럼에도 도지사를 비롯한 단체장들의 일방적인 의지나 하향적인 방침에 따라 주로 행정이 이뤄지는 현실을 보면서 주민들의 참여 의욕을 높이고 자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공약으로 개발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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