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개정

- 전국 최초 지자체 예산 활용 개별주택 방범시설 무상 설치 추진

[충남/ctn]한성진 기자 = 공주경찰서(서장 육종명)와 공주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는데 대한 대책 마련으로 지난 9일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를 개정해 24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주경찰서와 공주시가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추진해 온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명 변경(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방범시설에 대한 정의 추가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이 있다.

특히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부분은 전국 최초로 침입범죄 발생 장소 또는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에 대하여 방범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경제적 문제로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되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범죄예방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침입범죄는 타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에 합의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사회조직의 구성원리를 깨뜨린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범죄 유형'이라고 하며, 범죄가 취약한 주거밀집 지역의 골목길 등 상대적으로 침입범죄에 대한 방비가 허술한 지역에 대한 개선을 위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시범사업으로 공주시 신관동 매산동길 일대 대상지를 선정 해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범시설(방범문, 방범창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이후 공주시에서 추진하는 CPTED 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개별 주택 방범시설물 설치 지원을 계속 할 계획이다.

육종명 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범죄예방을 위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치안행정을 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주시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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