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수사구조개혁 = 국민편익 증대
[기고/임정묵 경장 = 홍성경찰서 수사과] 한국사회에서 검찰은 기소권외에도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검찰권이 비대화되어있다. 이런 독점적 권력구조는 검찰권남용의 문제로 이어지며 형사사법체제에서도 권력 분립을 통해 상호간 견제와 감시를 이루자는 논의가 지속되어왔다. 개혁을 통해 형사사법의 정의실현과 국민의 인권보장 수준이 높아지면 국민 편익 증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정부의 노력으로 권력구조 상 과거의 적폐를 철저하게 단절·청산하고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문제가 이전까지는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 밥그릇싸움으로 치부되어 본질이 흐려졌다면, 이번에야 말로 숙원 되어왔던 수사구조개혁을 '국민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