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 본격화
- 일봉, 청룡, 노태, 청수, 백석공원 등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박차 - 시 재정부담 완화와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전 등을 위해 철저히 준비 [천안/ctn김태연기자 = 천안시(시장 구본영)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시는 일몰제를 앞두고 대규모 해제에 따른 혼란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민간업체의 제안을 통한 일봉, 청룡, 노태, 청수, 백석공원 등 5곳의 실시계획인가를 얻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시는 일몰제가 시행되면 근린공원 지정이 자동으로 해제돼 난개발 및..